안전하게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및 조회 방법 알아 보겠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꼭 가입해야 한다.
-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용도별, 기간별 과태료를 차등 적용 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사고 발생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1년에 한번씩 자동차보험을 재가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재가입 기간을 놓치거나 깜빡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중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은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한도이내) 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해당 부분의 보험은 가입을 진행 하셔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의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말함)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다음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만약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차량의 용도 및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적용 됩니다.
| 의보모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 | 건설기계 및 사업용 | |||
|---|---|---|---|---|---|---|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2 각각 | 대물 | |
| 10일 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5,000원 |
| 10일 초과 경우 (매1일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2,000원 |
| 최고금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 최고일수 | 172일 | 158일 | 134일 | |||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자가용의 경우 10일 이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인1 10,000원, 대물 5,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이후로 1일 마다 각 4,000원, 2,000원씩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60만 원,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 질 수 잇습니다.
- 서류제출 명령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시장,군수,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3% 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매월 1.2%(최대 60개월) 중가산금 추가 징수
- 과태료 지속 체납 시 차량, 부동산, 급여, 예금, 재산 압류
-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를 위해서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과태료 이외에도 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사실 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조회 – 미납과태료 순서대로 이동 하여 조회가 가능 합니다.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 합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톡, 통신사 PASS, 페이코, 네이버 등 다양한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니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후 차량번호를 검색 하시면 미납된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