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회보험 제도인 고용보험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꼭 확인 하셔서 실직과 생활 안정에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개념
고용보험의 개념 중 많은 사람들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는데요 이와 더블어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령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 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수준, 근로계약,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헙금이 지급 되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정된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부상, 질병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고용보험의 확대와 개선은 사회 전반의 안정과 근로자들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역사
고용보험은 1993년 12월에 제정된 고용보험법에서 부터 시작 됩니다.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은 30인 이상 사업자부터 적용이 되었으며 이후 1998년 1월 1일 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 1998년 3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의무가입 대상 이 적용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1997년 부터 지급이 시작되었고 2004년부터는 일용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의 중요성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시적인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고용보험은 단순히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들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을 통한 고용 촉진 까지 유기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큰 맥락에서 본다면 근로자의 안정에서 가정의 안정으로, 가정의 안정이 사회적 안정으로 통한다고 볼때 고용보험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의 혜택
고용보험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혜택도 존재하는데요 한쪽의 일방적인 혜택이 아닌 모두에게 이점을 가진 고용보험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사업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은 사업주가 경영이 힘들더라도 고용보험에서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근로자를 감원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로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력을 받을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업능령을 개발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 인력을 손쉽게 양성하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게 도움을 줍니다.
사업주는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사업
여성의 사회 진출의 도움을 주는 모성보호사업은 낮아지는 출산율에 대한 대책과 남녀고용평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등의 혜택을 가지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용보험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밀접한 보험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혜택으로 나와 가족, 나아가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꼭 필요한 사회보장 제도 입니다.
앞으로 이런 고용보험을 발전 시켜 근로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며 사업주는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꾸준한 교육으로 건전한 근로 문화를 안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