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속 오르는 이유 4가지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혹은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아들 때마다 조금씩 오르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궁금증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작년보다 월급은 얼마 안 올랐는데, 보험료는 왜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지?” 하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스템, 그 기반에는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 전문가의 시각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복합적인 원인들을 알기 쉽게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현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핵심 원인 요약

먼저,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핵심 원인을 요약한 표를 준비했습니다.

초고령사회가 불러온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료 오르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은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노인 의료비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상을 진단해 볼까요? 통계는 이 현실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약 17.9%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무려 44.1%, 금액으로는 약 5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채 안 되는 노인층이 전체 의료 자원의 절반 가까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543만 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인 215만 원의 2.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젊고 건강한 세대가 내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 사용되는, 세대 간 부양의 성격을 띠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노인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까요?

• 만성질환의 증가: 의학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크게 늘면서, 과거에는 수명이 다해 겪지 않아도 되었던 질병들을 더 오래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은 한두 번의 치료로 끝나지 않고 평생에 걸쳐 꾸준한 관리와 약물 처방, 정기적인 검진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발생시킵니다.
• 높은 의료 이용 빈도: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자연스럽게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젊을 때는 가벼운 감기로 넘길 일도, 고령층에게는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령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고,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가 심화될수록 노인 의료비 비중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며, 건강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의 ‘양날의 검’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이런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발전’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발전된 의료 혜택을 원하지 않는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암에 걸렸을 때 최신 항암제로 치료받고 싶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나 초음파 검사를 받길 원합니다. 로봇 수술과 같은 최첨단 기술의 혜택도 누리고 싶어 하죠.

문제는 이러한 최신 의료 기술과 신약이 매우 비싸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고가의 치료나 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환자가 모든 비용을 100% 부담해야 했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꾸준히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문재인 케어’입니다.

• 정책의 목표: MRI, 초음파와 같은 필수적인 검사나 고가의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약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 긍정적 효과: 이 정책 덕분에 많은 국민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목돈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과입니다.
• 재정적 측면의 그림자: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그 비용은 우리 모두의 공동 지갑인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불하게 됩니다.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건강보험의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풍선 효과(Balloon Effect)’라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특정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가격을 통제하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내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전체 의료비 통제에 한계를 드러내며, 보장성 강화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보장성 강화는 ‘의료 안전망 확대’라는 밝은 면과 ‘재정 부담 증가’라는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가진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더 넓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딜레마인 셈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구조적 한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돈이 어떻게 모이고(수입) 어떻게 쓰이는지(지출) 그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 구조: 우리의 보험료는 어떻게 모이나?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 직장가입자: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2025년 기준 7.09%)을 납부합니다. 여기서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년 임금이 인상되면 그에 비례해 보험료도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직장인이 아닌 분들이 해당되며,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주택, 자동차 등)을 점수화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최근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소득이 적고 재산만 있는 은퇴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이 개편이 건강보험의 전체 수입 파이를 극적으로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지출 구조: 왜 지출은 계속 늘어날까?

더 큰 문제는 지출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란?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행위(진찰, 검사, 주사, 수술 등) 하나하나에 대해 각각 가격을 매겨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다하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병원 입장에서는 검사나 시술을 더 많이 할수록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생깁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본인 부담금이 적다 보니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의료 쇼핑’이나 불필요한 검사를 요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는 늘어나는 의료 수요와 맞물려 건강보험 지출을 계속해서 부풀리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재정 전망: 동결 뒤에 찾아올 인상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4년과 2025년 건강보험료율을 2년 연속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룬 것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고령화, 보장성 강화, 수가 인상 등의 지출 증가 요인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년의 동결 기간이 끝나고 나면, 2026년부터는 누적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은 어느 한 가지 단순한 원인 때문이 아닙니다.

1. ‘초고령사회 진입’ 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인구 구조의 변화,
2. ‘더 나은 의료 보장’ 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선택(보장성 강화),
3. ‘쓴 만큼 보상받는’ 행위별 수가제라는 재정 지출 구조의 한계.

이 세 가지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여기에 매년 오르는 우리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는 개인적 요인까지 더해져 인상 체감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보험료를 더 내자” 또는 “무조건 동결하자”는 식의 단편적인 논의를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 지출 효율화: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줄이고,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도록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것보다, 건강검진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방의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 ‘어디까지 보장받고, 그를 위해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의료 보장 수준 사이에서 현명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보험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담긴 가치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